스킵네비게이션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해서 보건소에 유축기를 빌리러 갔다가 출산장려금 및 분만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서가 있는지 문의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보더니 이사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2015년 1월 12일에 태어났고, 우리가 이사한 것은 2014년 7월 17일 입니다. 단 5일 차이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밀양시민이 아직 아닙니까? 지방세도 다 내고 있는데...
제가 밀양시민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을 대 보십니오. 전입 신고한 그 자체로 이미 밀양시민 아닙니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사를 오면 시민이고 지원을 다 해줘야죠..
이 말대로 하면 임산부는 마음대로 이사도 못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해외원정출산을 한 것도 아니구요.

저희는 실제로 7월 11일에 이사를 왔고, 전입 신고만 좀 늦게 했습니다. 5일 차이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이 된다면 말이 안되죠... 요즘은 자녀 학교 취학으로 위장 전입도 하고 문제들이 많은데, 왜 이것만!! 6개월이라는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 몇푼 받으려고 이사 온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울산 울주군에서도 이사 갔다는 이유로 못받는다면 말이 안되죠...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신경쓰고 싶지 않으니 최대한 빠른 답변, 성실한 답변 해주십시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의 답변은 시민의 소리 게시판 21021번,21027번 해당부서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규제개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규제개혁추진단(055-359-520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