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입목벌채 (변경)허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365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입목벌채 (변경)허가신청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 수(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현지 확인→기안 결재→허가증 발급·반환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허가 제한사항 검토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및 허가기준 적합 여부 판단
제출된 구비서류 검토 및 허가기준 적합 여부 판단
관련법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
관련서식
| 굴채취 허가신청서 작성 예시.pdf [928,620 byte] [다운로드 : 26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3031&fileSn=0) |
| [별지 제34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hwp [47,104 byte] [다운로드 : 20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3031&fileSn=1) |
자료작성
산림녹지과 산림행정담당
- 담당자 : 산림녹지과 전화 : 055-359-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