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연락처 : 055-359-5367~8
-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산림경영계획서 1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민원처리흐름도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 → 접수(1층 민원지적과 접수처) → 검토 및 인가지 현지확인 → 승인 → 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계획작성 지시
지방 자치단체계획인가(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① 지방자치단체 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검토
- 지방 자치단체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와 일치여부
- 지방자치단체 계획작성 기준에 적합여부
- 시업계획의 합리성 여부
- 산주의 산림경영의사 반영여부
② 검토후 조치사항
- 필요시 현지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계획이 작성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 계획 인가 (인가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계획내용 등이 지방자치단체 계획 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명확히 명기 반려하여 인가신청인이 조정후 재인가 신청토록 조치
지방 자치단체계획인가(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① 지방자치단체 계획 인가신청에 따른 검토
- 지방 자치단체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와 일치여부
- 지방자치단체 계획작성 기준에 적합여부
- 시업계획의 합리성 여부
- 산주의 산림경영의사 반영여부
② 검토후 조치사항
- 필요시 현지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계획이 작성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 계획 인가 (인가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계획내용 등이 지방자치단체 계획 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명확히 명기 반려하여 인가신청인이 조정후 재인가 신청토록 조치
관련법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관련서식
|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 (산림사업신고 신청서) 작성 예시.pdf [295,528 byte] [다운로드 : 1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3027&fileSn=0) |
|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hwp [43,008 byte] [다운로드 : 19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3027&fileSn=1) |
자료작성
산림녹지과
- 담당자 : 산림녹지과 전화 : 055-359-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