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하십시오. 

□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본인확인 절차

□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

※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